법령 기초연금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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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초연금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미현 1 안혜림 1 정희찬 1 강병삼 1 박판근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21987, 2023. 3. 21., 인용
 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등
  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3023 , 2021. 9. 14., 기각
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 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기초연금법

201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4, 2018. 6. 28., 기각
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
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

2017년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두52340 판결
  [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][공2016하,1821]
  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
 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5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5. 9. 2. 선고 2015누40547 판결
  [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
 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5. 4. 3. 선고 2015구합516 판결
  [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
 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61, 2015. 3. 31.
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
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위헌확인
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